'파병'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2.21 일본 여성은 유괴범? 미국, 일본 압박 (2)
  2. 2010.12.27 한국군이 일본에 상륙한다?



해외 파병 갔다가 그리운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와 아이가 사라졌다면?


미국에서 도요타 리콜 사태에 이은 새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차가 아니라 ‘아이 유괴(?)’ 문제입니다.

얼핏 봤다간 실제로 일본인 유괴범이 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끔 산케이신문의 워싱턴발 기사의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일본여성은 '유괴범' 미 TV가 "반일 캠페인".  국제결혼을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생활이 깨지자 자녀를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가버리는 일본 여성들에 대해 미국 사회가 발끈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들여다보면 미국 사회는 실제로 그들을 유괴범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미 ABC뉴스는 지난 16일 미국인 남성과 국제결혼한 일본인 여성의 결혼생활 파탄에 따른 아이의 친권문제를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스튜디오에 미국인 남성 15명이 등장합니다. “해외 파병 나갔다가 집에 오니 아내와 함께 아이가 없어졌다”고 호소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한 남성은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네요. 다음날에도 수차례 방영됐다고 합니다.


산케이는 이 방송에 대해 아이를 일본으로 데려간 일본인 여성을 미국사회가 '유괴범'으로 부르고 범죄인 취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장이 예상되며 외교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BC뉴스는 미국인 남성으로부터 건네받은 아이의 사진을 들고 일본에서 취재한 모습을 내보내기도 했네요. 한 일본인 여성이 아이를 자전거에 태워 가는 것을 차로 미행한 내용인데요. ABC기자가 "자신을 유괴범이라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일본인 여성은 "미국에서는 살 수 없기에 아이를 데려오든지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곳 생활이 무척이나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일본인 여성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미국 남성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우도 있다지만 신문은 “그 실태는 불명확하다”고 했습니다.


ABC뉴스는 FBI가 ‘유괴사건’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네요.  이에 전미 규모의 캠페인은 리콜 문제로 집중포화를 받은 도요타 자동차 사태에 이어 새로운 "일본 때리기"의 불씨가 됐다고 산케이는 진단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대일 감정 악화는 피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1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 헤이그 협약의 조기 가입을 요청했고 마에하라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협약은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입니다. 국제결혼한 사람이 이혼 뒤 자녀를 일방적으로 해외에 데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죠. 1983년 12월 발효된 이 협약은 아이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육에 대한 감독과 보호권은 이동 전의 나라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를 빼앗긴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 상대국은 아이를 찾아 돌려보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일본 정부가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의 1월10일자 요미우리 신문.


몇 해 전 미국인 남자와 국제결혼했던 한 일본 여성이 이혼 후 두 자녀를 데리고 일본으로 가버리자 전 남편이 일본에 와서 자녀를 데려가려다 일본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미국 언론이 이를 적극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혼한 외국인 부모의 공동양육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미 하원에서는 헤이그 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서는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인권 침해로 보고 국제법에 위반하는 “납치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작년 2월 일본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납치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일 지원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까지 했을까요. 그는 미국에서 일본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일본에 귀국해 버리는 바람에 양육권을 침해당한 미국인의 슬픔과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가족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G8의 일본, 러시아와 함께 우리나라도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의 협약 가입을 희망한다는 뜻을 표명했으며 우리도 현재 가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고 양육분쟁도 일어날 게 뻔하니 강 건너 불 구경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어린 아이들만 말이 없을 뿐입니다.

Posted by 경향교열 고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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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다하나.. 2011.02.21 15: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미국사회란 것이 자기네 국민사이에서도 저런 법은 적용됩니다. 언론 조장아닌가요? 친할머니나 이모등이라하더라도 부모 허락없이 아이를 데려가면 유괴법으로 처벌받는데요...



한반도 위기가 '찻잔 속 태풍'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북한이 내년 서해5도를 침공하고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정원 산하 연구소의 분석도 나왔다.

일본 역시 한반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 사태가 호재로 작용한다며 애써 표정관리를 하는 일본 정권이다. 그래도 내심 '좌불안석'이다.

핵실험뿐 아니다. 북한이 지대함과 지대공 미사일을 계속 전개하고 있고 미사일 실험발사도 코앞이라는 전망도 나온 터여서 실제 사정권에 있는 일본으로선 강 건너 불구경을 할 때가 아니다.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을 데려오기 위한 자위대 파병을 운운한 일본이다. 안팎에서 시끄러워지자 한 발 물러섰지만 그들에게 '자위대 파견'은 늘 염두를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걱정할 때가 아닌 듯싶다. 일본 열도 자국민 보호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도쿄도 불바다"가 되니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다. 만에 하나 또다시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군이 일본에 상륙할지도 모른다는, (일본으로선) 예기치 못한 시나리오도 그려지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입에서 나왔다고 해 더욱 주목된다.

2주 전 미·일외무장관 회담에서 클린턴 장관이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에게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도 주일미군기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석간지 '일간 겐다이'의 보도다.

클린턴의 발언을 두고 이 소식통은 "주일 미군기지의 사용제한(규정)을 없애라는 위협"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어 "(미국 측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일본 헌법이 미국이 전개하는 작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길 촉구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한 군사 저널리스트는 "한국군에는 당연 일·미안보조약이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유엔군의 일부도 아니므로 일본 국내에 있는 기지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래도 미국은 상관없다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강조했다.


미국이 정말 이 같은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일본으로선 그야말로 ‘우라질레이션’ 상황에 빠져들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은 한국군 수송기를 이용해 재한 미국인들을 싣고 일본 기지에 착륙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판단했다. 그는 또 이렇게 내다봤다. "단순히 미국인 구출만이라면 일본도 인도적 지원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다시 돌아갈 수송기는 안을 텅 비운 채 뜰 리 없다. 탄약 등 무기와 연료 ,식량을 갖고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일본 법률에 걸린다면 지금 조정해 두자는 것이다. 전쟁이 격화한다면 한국 기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주일 기지를 한국군 전투기의 임시 피난처로도 사용하고 싶을 것이다."

신문은 한국에서 전투기까지 날아오게 된다면 일본은 분명히 전쟁에 휘말린다고 우려했다. "노동, 대포동 미사일이 발사되면 잠시도 버틸 수 없으며 기지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도쿄와 오사카도 (북한의) 자포자기성 공격을 받아 불바다가 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간 나오토 총리가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 발언 후 곧바로 꼬리내린 점을 강조하며 "간 정권에는 한국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할 시나리오도 없다. 미국인 구출에 협력하면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모르게 된다"고 꼬집었다. 

한국군 전투기가 일본 영공을 맘대로 드나들고, 무시무시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올 줄 모르니 자위대 전투기나 함정이 한반도에 출격할 수 있는 작전을 지금이라도 당장 짜놔야 한다는 소리로 들린다. 

끝으로 신문은 한반도에서 우려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현 정권의 나약함을 건드려 평화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전형적인 '눈가리고 아웅'식 언론 플레이다.

지난 10월 육상자위대를 열병하고 있는 간 나오토 총리.(산케이신문)


일본 우익세력은 한반도를 "일본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는 칼날"로 본다. 물론 직접 '칼'을 꺼내드는 일본과 달리 한반도는 주변의 논리에 따라 만들어지는 종속적인 칼이지만. 

북한과 미국에 의해 시퍼렇게 칼날이 선 한반도. 정작 한국은 칼날이 날카로워도 제 자루를 못 깎고 있다. 한반도 칼날이 자위대에 족쇄를 채운 평화헌법의 숨통을 단칼에 베어버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Posted by 경향교열 고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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