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 복구작업에 투입된 자위대원, 경찰관들의 ‘참사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라는 소식.

산케이신문 <이미 한계다. 집으로...>

 

쉴 틈 없는 복구작업은 잔혹함 그 자체다. 복구 기미는 보이지 않는 데다 매일 죽은 자들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지역에 파견된 자위대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STD)가 속출하고 있다. 궤도를 벗어난 행동도 서슴지 않아 관계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이미 한계입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니시니혼의 육상자위대 소속 장교는 이같이 적힌 부하의 소원수리를 손에 들고 있었다.


지진 직후 피해지역에 들어가 지금까지 수십명의 시체를 수습한 한 대원은 건물잔해 밑에 깔린 피투성이의 젊은 여성과 어린 아이를 발견한 날엔 “만일 이게 내 아내와 아이였다면”이라는 생각에 야영지 텐트 안에서 밤마다 가위에 눌린다고 한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두 9200여명의 시신이 발견됐고, 지금도 수색은 이어지고 있다. 육체적 피로 는 그나마 견딜 만하다. 말로는 표현 못할 만큼 처참히 훼손된 시체를 만지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경험한 자만이 알 것이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미야기현에서 시체 수습 임무를 마치고 통상업무로 돌아온 한 해상자위대원(31)은 3월20일 비디오가게에서 하반신을 노출해버렸다. 그는 현행범(공연외설혐의)으로 체포됐다. 그는 다시 피해지역으로 투입될 예정이었다. “다시 가기 싫다.” 그는 체포되면 현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모양이다.


이처럼 극단적인 사례는 드물지만 그래도 방위성 등 관련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먹칠을 당할까 우려해서다. “피해복구 지원 활동으로 정신적 쇼크를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방위성은 지진피해 복구작업에 투입된 자위대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건강상태를 살필 것을 하달했다.


경찰청도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현 소속 경찰관 등에 대해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와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기왓장 등 건물 잔해가 떠도는 바다를 수색, 희생자를 찾는 해상보안관들의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대지진 발생 1주일 후 해상보안청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피해지에 투입된 잠수사와 순시선 승조원 등 1600여명 가운데 약 10%에 대해 “관찰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현장의 참혹한 광경이 자꾸만 떠오른다”는 등 PTSD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에선 한신 대지진이나 도쿄 지하철 사린사건(오옴 진리교 사건), 니가타 소녀 감금사건(초등 4년 때 행방불명돼 19세 때 발견된 유괴사건) 등이 발생한 후 피해자들이 PTSD 증상을 보여 그 심각성이 부각된 바 있다.


이번 동일본 대지진에 투입된 자위대원은 10만명에 이른다. 전대미문의 재앙이 닥쳐 동원되는 자위대원 수는 지진 발생 후 계속 증가돼왔다. 애초엔 생존자 수색이었지만 숨쉬는 실종자를 찾는 일은 포기한 지 오래다. 한 명이라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신을 찾고 피해지역을  복구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다.

그러나 복구 작업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도호쿠 지방의 2500만t에 달하는 잔해를 처리하는 데만 3~5년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스트레스를 못 이긴 공무원들의 일탈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日 원전사고 두 달]잔해 처리만 3~5년 소요

얼마 전 월스트리트저널은 자위대가 이번 참사 복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이 위축돼 있던 자위대 위상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물론 그 활동이 지나쳐 자위대가 평화헌법이 정한 길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비난 일색이지만 자위대는 호평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자위대 위상이 올라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한데 올라간 위상만큼이나 그들의 아랫도리가 내려가고 있다. 
그들은 지금 기약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Posted by 경향교열 고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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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kj 2011.05.12 1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거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점렴지에서 즉결 처형을 곳곳에서 자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미쳐버리는 나치군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만든게 수용소지요.
    문득 생각나네요.

    • 경향교열 고영득 2011.05.12 14: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구제역 재앙 때 살처분에 투입된 공무원들도 심한 충격을 받았다지요. 일부는 자살까지 했고요.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거나, 주검을 계속 보다 보면 자신조차 살아있는지 죽은 존재인지 헷갈리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한반도 위기가 '찻잔 속 태풍'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북한이 내년 서해5도를 침공하고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정원 산하 연구소의 분석도 나왔다.

일본 역시 한반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 사태가 호재로 작용한다며 애써 표정관리를 하는 일본 정권이다. 그래도 내심 '좌불안석'이다.

핵실험뿐 아니다. 북한이 지대함과 지대공 미사일을 계속 전개하고 있고 미사일 실험발사도 코앞이라는 전망도 나온 터여서 실제 사정권에 있는 일본으로선 강 건너 불구경을 할 때가 아니다.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을 데려오기 위한 자위대 파병을 운운한 일본이다. 안팎에서 시끄러워지자 한 발 물러섰지만 그들에게 '자위대 파견'은 늘 염두를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걱정할 때가 아닌 듯싶다. 일본 열도 자국민 보호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도쿄도 불바다"가 되니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다. 만에 하나 또다시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군이 일본에 상륙할지도 모른다는, (일본으로선) 예기치 못한 시나리오도 그려지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입에서 나왔다고 해 더욱 주목된다.

2주 전 미·일외무장관 회담에서 클린턴 장관이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에게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도 주일미군기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석간지 '일간 겐다이'의 보도다.

클린턴의 발언을 두고 이 소식통은 "주일 미군기지의 사용제한(규정)을 없애라는 위협"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어 "(미국 측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일본 헌법이 미국이 전개하는 작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길 촉구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한 군사 저널리스트는 "한국군에는 당연 일·미안보조약이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유엔군의 일부도 아니므로 일본 국내에 있는 기지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래도 미국은 상관없다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강조했다.


미국이 정말 이 같은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일본으로선 그야말로 ‘우라질레이션’ 상황에 빠져들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은 한국군 수송기를 이용해 재한 미국인들을 싣고 일본 기지에 착륙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판단했다. 그는 또 이렇게 내다봤다. "단순히 미국인 구출만이라면 일본도 인도적 지원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다시 돌아갈 수송기는 안을 텅 비운 채 뜰 리 없다. 탄약 등 무기와 연료 ,식량을 갖고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일본 법률에 걸린다면 지금 조정해 두자는 것이다. 전쟁이 격화한다면 한국 기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주일 기지를 한국군 전투기의 임시 피난처로도 사용하고 싶을 것이다."

신문은 한국에서 전투기까지 날아오게 된다면 일본은 분명히 전쟁에 휘말린다고 우려했다. "노동, 대포동 미사일이 발사되면 잠시도 버틸 수 없으며 기지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도쿄와 오사카도 (북한의) 자포자기성 공격을 받아 불바다가 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간 나오토 총리가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 발언 후 곧바로 꼬리내린 점을 강조하며 "간 정권에는 한국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할 시나리오도 없다. 미국인 구출에 협력하면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모르게 된다"고 꼬집었다. 

한국군 전투기가 일본 영공을 맘대로 드나들고, 무시무시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올 줄 모르니 자위대 전투기나 함정이 한반도에 출격할 수 있는 작전을 지금이라도 당장 짜놔야 한다는 소리로 들린다. 

끝으로 신문은 한반도에서 우려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현 정권의 나약함을 건드려 평화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전형적인 '눈가리고 아웅'식 언론 플레이다.

지난 10월 육상자위대를 열병하고 있는 간 나오토 총리.(산케이신문)


일본 우익세력은 한반도를 "일본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는 칼날"로 본다. 물론 직접 '칼'을 꺼내드는 일본과 달리 한반도는 주변의 논리에 따라 만들어지는 종속적인 칼이지만. 

북한과 미국에 의해 시퍼렇게 칼날이 선 한반도. 정작 한국은 칼날이 날카로워도 제 자루를 못 깎고 있다. 한반도 칼날이 자위대에 족쇄를 채운 평화헌법의 숨통을 단칼에 베어버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Posted by 경향교열 고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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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 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룰은 정해져 있지 않다. 만일의 경우 구출활동에 나설수 있도록 일·한 사이의 결정 사항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 지금 몇 가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만일의 경우 북에 있는 납치피해자를 어떻게 해서 구출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일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안그래도 연평도 사태 잔영이 가시지 않은 한반도에 일본 총리가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뒷골 땅기게 한다.  


파장이 커지자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이 나서 “(자위대 파견은)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과연 그럴까. 

우리가 독도 영유권 주장 여부에만 신경을 곤두세웠던 2010년판 일본 방위백서를 들춰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 정부는 한반도를 포함한 외국에서 긴급사태가 발생시 자위대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는 방위백서의 <자위대의 운용> 제2절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대한 실효적 대응’ <기타 대응- 재외국민 등의 수송태세의 정비>에 잘 드러나 있다. 




내용은 이렇다.

방위상은 외국에서의 재해, 소요 등 긴급사태 때 외상의 요청이 있으면 협의 후 재외 국민을 수송할 수 있다. 자위대가 파견 대상국의 공항, 항만 등에서 재외공관으로부터 재외국민을 인계받아 항공기, 선박까지 안전하게 유도한다. 이를 위해 육상자위대는 헬리콥터와 유도부대 요원을, 해상자위대는 수송함을 비롯한 함정과 항공부대를, 항공자위대는 수송기 부대와 파견요원을 각각 지정하는 등 대기태세를 유지한다.

재외국민 등의 수송은 육·해·공이 긴밀히 연대해 이뤄지며 통합조정을 위해 수송기와 수송함 등을 이용한 통합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방위성은 매년 태국서 열리는 다국간공동훈련 ‘코브라 골드’ 재외국민 등 수송훈련에서 현지 일본인 및 일본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외무성과의 연대와 해외에서의 자위대 활동요령 숙달을 강화해 임무수행 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재외국민 등의 수송은 2007년 1월 본래임무로 지정됐다.


언제나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자위대 무장에 대한 비판을 요리조리 피하는 일본이다. 머리 아프다. 그래서 방위백서에 적힌 문자 그대로 따져보고 싶다.


백서는 파견 대상국과의 협의나 허가 등의 문구는 아예 제쳤다. 자국 외상과 방위상이 협의하면 “파견하고 자국민을 데려올 수 있다”고 못박았다. 육·해·공의 자위대원들과 각종 군장비를 동원한 입체작전으로 자국민을 안전하게 실어오겠다는 목적을 명확히 했다.


재외 일본인 수송 가상도


일본인 수송 훈련 모습=이상 일본 방위성



방위백서는 또 육상자위대의 ‘유도부대’ 개념을 “수송부대(자위대 항공기, 함정)와 함께 파견돼 현지에서 재외국민 등의 유도·보호 임무를 띤 임시 편성 부대”라고 규정했다. ‘유도 및 보호’하겠다는 건 전투지역이라면 무장하겠다는 얘기다. 그것도 외국에서. 

간 총리의 자위대 파견 검토 발언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해외에서 무력 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나 자위대법은 전투 지역에서의 자국민 구출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 해석을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위대법은 방위백서가 말하는 것처럼 외국에서 재해나 소요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송기와 함선 등으로 자위대가 일본 국민을 실어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송의 안전이 확보됐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실제론 파견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위대는 현재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등에만 제한적으로 파견되고 있다.

그래서 간 총리의 이번 발언은 연평도 사건을 이용해 1999년 ‘주변사태법’ 제정 이래 숙원인 자국민 피란을 위한 자위대 출병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군다나 방위백서는 현재 해외 거주 일본인 수송을 위한 육·해·공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고 했다. 간 총리의 발언을 두고 “이렇게 한반도에 불안 요소가 생기면 민간이나 자위대를 포함해서 (일본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두뇌 체조(브레인스토밍)를 해둬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겠느냐”고 한 관방장관의 해명은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검토했고 구체적인 훈련까지 하고 있으며 일이 터지면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게 방위백서의 요지다.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일본 육상자위대의 홍보 영상.


방위백서가 말하는 ‘일이 터지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목하는 것일까. ‘안 봐도 비디오’다. 방위백서엔 탄도미사일 방어 등에 관한 언급이 있다. 미국과의 MD 공조체제를 강조하면서,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항목을 따로 싣고 있다.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일본의 전 각료가 비상대기하는 등 생난리를 친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도쿄신문은 일본이 유사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2만8000명의 피난을 위해 한국 측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이미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이 이 같은 계획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타진했는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방위백서는 재외 일본인 수송이 2007년 1월 본래임무로 지정됐다고 했다. 그 전에는 어떤 임무였으며 왜 본래임무로 전환됐다는 것인가. 
 
유사시 외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본국으로 데려오려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다. 하지만 일본은 경우는 다르다.  전범국가에 대한 '징벌'로 만들어진 평화헌법을 외면하고 타국과의 협의는 무시하며 무장한 채로 전투지역에, 더구나 지금도 일제를 향한 증오를 곱씹고 있는 한반도에 상륙하겠다는 식의 발상을 하는 일본은 그래서 요주의 국가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에 설익은 총리 담화를 발표하더니 이젠 자위대 출병까지 거론한다. 예나 지금이나 버릇 없긴 매한가지다.



Posted by 경향교열 고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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